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1스766 결정
  [재산분할등청구][공2023상,43]
   재산분할등청구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5. 27.자 2019스621 결정
  [양육비][공2021하,1250]
   양육비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5. 6. 자 2009스16 결정
  [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][미간행]
  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1. 14. 자 99스38,39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][공2001.1.15.(122),154]
  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